박순애 사퇴, 입학연령 하향조정에 반대집회

 

박순애 교육부장관 오늘 8일 사퇴할 것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오늘 8일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5세 초등입학과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사퇴론까지 제기되어 왔습니다.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각계의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듣고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끝내고 용산으로 출근하며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 관점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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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규모 반대 집회

입학연령-하향조정-반대집회

지난 7월 29일 정부는 초등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학부모들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및 교원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인 오늘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조연맹, 한국아동학회 등 43개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의 업무 보고서에는 '유아의 삶과 성장'이 아닌 '산업인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교육격차 해소'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만 5세에 어떤 교육이 적절한지 교육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만 5세의 유아를 책상에 앉혀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 교육 체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입학 연령을 낮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를 질타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사교육 과잉과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지현 사교육없는세상 회원은 조기 교육 경쟁만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이날 신고된 집회 인원은 450명이었으나, 실제 집회에는 700명 이상의 많은 인파가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 5세 초등 취학 철회... 온라인에서도 반대 서명

교육단체들은 7월 30일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을 받고 있고, 맘카페 회원들 간 서명에 동참하자는 글이 공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와 좋은교사운동 등 여러 단체에도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격차의 해소는 입학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독단적으로 기습 발표했다며 학부모와 교사,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편 의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아직 확정 아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8월 1일 오후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현관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대규모 설문조사 등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처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연령 하향추친 철회를 묻는 질문에는 아이들이 1년 앞당겨 공교육 체계에 들어와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목표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점 재검토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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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 입학연령 1년 하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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