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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57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 13가지와 공익신고 방법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 살펴보기 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1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차를 응징하고자 공익신고를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공익신고를 해도 상대차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의 현행 과태료 부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범칙금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의 단속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로는 기껏해야 '사실확인서' 또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초보 운전자.. 2022. 8. 18.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상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해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녹음하여 증거물을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해고일이 해고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라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 1. 해고와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려면 해고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 2022. 8. 17.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접수 방법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대상자 및 주기 제1종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제2종 운전면허가 있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또는 한쪽 시력을 잃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5세 전인 제1종 운전면허취득자는 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적성검사기간에 해당합니다. 이후부터는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르신은 5년으로, 75세 이상인 어르신은 3년으로 주기가 짧아집니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한쪽 시력을 잃은 분은 3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제1종 운전면허증 취득자 : 10년 주기 65세 ~ 75세 제2종 운전면허증 취득자 : 5년 주기 75세 이상 .. 2022. 8. 17.
7/11이후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 이탈율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22년 7월 11일 이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 분들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7월 10일 이전에 확진되어 격리 된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10이전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2022년 7월 10일 이전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되었다면 정부의 생활지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지원 대상자부터 신청방 barleymew.com 지원대상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2022. 8. 17.
7/10이전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2022년 7월 10일 이전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되었다면 정부의 생활지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지원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분과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하는 분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방문 신청 :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지원 제외 대상 둘 중 한가지를 만족하더라도 지원제외 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위반자,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아래 기준표를 확인하시.. 2022. 8. 17.
서울시 고용장려금 소개 및 지원 받는 방법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동안 신규인력 한 명을 채용할 때마다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고용장려금 = 1명 신규 채용 때마다 150만 원 지원 (월 50만 원 × 3개월) 서울시는 정부의 고용장려금 정책과 달리,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물론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 .. 2022. 8. 16.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2년 이상 보유 조건과 거주 조건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시 비과세 제외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세대'와 '1주택'의 의미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2. 8. 10.
현금영수증 간편확인 손택스 앱으로 하는 법 간편해진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국세청은 지난 7월 29일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발급 시스템 운영 사업자가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다음날 확인할 수 있어 누락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알림 서비스 이용하는 법 1. 손택스 앱 설치 및 회원가입 2. 손택스 앱 실행 → 조회/발급→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소비자 발급수단 관리→'휴대전화번호'로 설정하기 3. 손택스 앱 우측 상단 "≡" 버튼→설정(톱니바퀴)→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수신동의 설정 "O..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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